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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질의회신 서면3팀-115, 2005.01.24 분류중 ○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착오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.... 가산세감면신청 가산세감면제외 가산세일부감면 가산세전액면제 과세자료해명통지수령후수정신고시
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13418, 2010.07.08 분류중 ○대출금 증여 당시 원고가 양해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.... 증여 임대외용도사용,매각,증여 감자이익 공동상속분협의분할 명의신탁재산
지방세법 질의회신 세정22670-10499, 1986.08.30 분류중 ○전기사업용 발전기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.... 과세용역 과세제외용역 표준산업분류 과세재화 과세제외재화
기타 판례 대법원97다3859, 1997.07.11 소극 ○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 출자비율이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입찰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(소극).... 공장용지,전,답,과수원,목장용지 입찰,경매 입찰,경매 변호사 변호사,공인회계사,세무사의조력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심판청구 국심2001서498, 2001.05.11 분류중 ○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.... 공장용지,전,답,과수원,목장용지 감자이익 공동상속분협의분할 명의신탁재산 무상대여
상속세 및 증여세법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-3372, 2016.04.26 분류중 ○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,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.... 감자이익 공동상속분협의분할 명의신탁재산 무상대여 배우자대상양도
부가가치세법 질의회신 재무부부가46015-38, 1994.02.08 분류중 ○가정보육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.... 면제 비과세,면제,감면후과세대상,추징대상적용시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무조건면세물품범위 면세물품개별소비세추징
양도소득세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-2422, 1999.10.08 분류중 ○부동산 실제거래가액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 형제인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.... 부동산,선박,항공기,건설기계,공장재단,광업재단 부동산,선박,항공기,건설기계,공장재단,광업재단-등기필증,등기완료통지서,등록확인증제시 부동산,토지,건축물,건축정의 부동산,임야 부동산,사회기반시설취득
기타 판례 대법원82누275, 1983.09.27 분류중 ○1.관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제도의 목적 2.하반기에 수입신고하면서 상반기 발행의 상공부장관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 할당관세율의 적용 가부....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
기타 판례 대법원90도1462, 1990.09.25 적극 ○: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의 목적물이 동법 제198조 제2항의 몰수대상인 지 여부(적극).... 변호사 변호사,공인회계사,세무사의조력 변호사,세무사,공인회계사(세무사등록필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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